2005년04월24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형벌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징역형을 먼저 집행한다.
- ②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한다.
- ③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병과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.
- ④ 자격정지와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자격정지보다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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